성범죄 출소 후 다시 만취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남…징역 4년

기사등록 2023/08/23 20:31:16 최종수정 2023/08/23 20:34:0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성범죄로 8년간 감옥에 있다 출소한 남성이 출소 8개월 만에 다시 성폭행 시도 중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강원 원주시 한 거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B씨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성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징역 8년의 수행생활 후 출소해 8개월 만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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