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우리 국민의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일부 야권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국익 차원에서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은 회의'라고 악평한 데에 적극 대응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며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는 '미·일·인도·호주 안보 협의체(Quad·쿼드)', '호주·영국·미국 안보 협의체(오커스·AUKUS)'와 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증진하는 협력체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 협력에 대해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데 한미일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을 가능케 하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이나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 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가 인류사회에 가져다주는 편익은 증진하되, 허위 정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AI(인공지능) 기술의 남용에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3국 간 공조는 금융 시장의 안정과 회복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결과물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우리 국민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조 강화를 통해 "한미일 3국 국민들의 해외 경제·사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협력이 중국·러시아와의 대립을 형성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며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태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처 관계자들에게는 "한미일 협력 체계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를 종료하는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의 혹평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놓고 '안보가 위험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3국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한미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한미일 정상회의를 악평한 야권을 향한 메시지다.

이날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국익 차원에서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은 회의"라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를 불안케 할 뿐 아니라 경제도 위기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미국, 일본의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각 부처가 한미일 간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통을 긴밀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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