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의결서를 소비자의 피해구제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용호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17일 백브리핑에서 "공정위 자료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공정위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이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소비자·중소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과장은 "연구용역이 5G 부당 광고 사건 때문에 촉발된 건 아니고 이전에 기술 유용 관련 사건에서도 법원에서 공정위에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었다"며 "예를 들어 공정위가 민사소송 관련해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법원에서 공정위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도가 마련되려면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이 개정돼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은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연구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연구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현재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법원에 의결서와 증거자료를 송부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의결서에는 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5G 서비스의 속도, 해당 업체들의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이 담겼다.

다음은 한 과장과의 일문일답.

-공정위가 법원에 직접 의결서를 송부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지난 5월24일 공정위는 5G 사건 제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해당 재판부에서 공정위에 문서송부촉탁을 했다."

-보통 의결서 송부는 법원이 요청했을 때 송부하는 건지. 아님 공정위 임의적 판단에 의해 송부하는 건지.

"보통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소송당사자 일방의 요청으로 문서송부촉탁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진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공정위가 인지하지 못 할 수 있다. 법원 요청이 없는데 송부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 재판부 3곳에서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송부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의결서 비공개, 영업비밀에 대한 자료 열람 범위 제외 등 조치가 있다. 관련 절차가 잘 지켜진건지.

"7월 말 쯤 의결서가 피심인에게 송부됐다. 그 이후에 홈페이지 공개본을 최종 확정 짓기 위해서 피심인들로부터 영업 비밀, 블라인드 처리돼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의견 수렴했다. 법원에 송부한 버전도 영업비밀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한 건 아니다. 일반적인 심사보고서처럼 그런 내용들이 제외된 게 법원에 송고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라디오에서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요청한 이후인지.

"요청 이전이다. 사건 진행하고 있을 때에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의결서 송부 요청이 올 거라고 예상은 했다. 어떤식으로든 재판에 활용하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

-의결서는 공개된 건데, 개인이 공정위 의결서를 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공개된 의결서는 누구나 볼 수 있다. 법리적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서도 소비자가 직접 소송 제기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입한 소비자가 광고 보고 가입했다는 걸 입증하면 누구나 소송 제기 가능한 건지.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대신 할 수 없다. 당사자가 직접 권리 구제를 모색해야 한다. 소비자원에 1372로 전화하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먼저 그것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모색하는 게 좋다. 소송 관련해서는 2개 로펌 통해 소송 진행되는 거 같긴 한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소송 참가를 고려할 수는 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지. 피해 구제는 받았는지.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5G 관련 37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그중 20건이 합의됐고 16건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절반 정도는 합의 돼서 피해구제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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