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아파트 부실시공 단지 15곳 명단 전격공개
DL건설·대보건설·삼환기업·한신공영·이수건설 등 시공
양주회천 A15는 기둥 154개 모두 보강 철근 빠져 있어
정부, 민간 아파트도 전수조사 방침…무량판 구조 293곳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임대·분양 단지 중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 완료 단지는 9개, 공사중인 단지는 6개다. 또 입주민들이 이미 입주한 단지는 5개이며, 입주중인 단지가 3개, 미입주 단지가 7개다.
종류별로 나눠보면 분양 포함 단지는 5개, 임대 단지는 10개다. 또 보강 조치 여부별로 나눠보면 보강을 완료한 단지는 3개, 보강중인 단지가 3개, 보강 예정된 단지가 9개다.
구체적으로 15개 단지는 ▲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RH11 ▲수서역세권 A3(분양 포함) ▲수원당수 A3(분양 포함) ▲오산세교2 A6 ▲남양주별내 A25(분양 포함) ▲음성금석 A2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양주회천 A15 ▲광주선운2 A2 ▲양산사송 A2(분양 포함) ▲양산사송 A8 ▲파주운정3 A23(분양 포함) ▲인천가정2 A1 등이다.
이 중 입주를 마친 단지는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 공주 월송 등 5개 단지다.
특히 양주회천 A15의 경우 전단보강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모두 철근이 반영되지 않았다. 구조계산 누락 탓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시공사 명단에는 DL건설을 비롯해 대보건설, 일신건설, 대보실업,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공영, 한라, 성원건설, 효성중공업, 에이스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중견 건설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주택단지 뿐만 아니라 민간이 발주한 약 300곳의 아파트 단지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며 8월 말 발표를 목표로 이들 단지에 대한 철근 누락 여부 역시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민간 부문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단지는 총 293곳이다.
이 중에서 현재 시공이 진행 중인 현장은 105곳이며, 2017년 이후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 단지는 전국 188곳이다. 만약 2017년 이전에 준공된 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가 추가로 파악된다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할 것"이라며 "안전점검 결과 LH처럼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안전전문진단을 통해서 보수·보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점검 비용과 안전점검 비용에 대해서는 주택업계에서 이를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보수·보강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아파트 공사에서 총공사비의 3%를 남겨 놓는 하자보수 예치금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보수·보강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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