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31일 세종청사 브리핑서 밝혀
"보강공사가 이뤄진다면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원희룡 장관 "이권 카르텔 끝까지 팔 생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 사장 등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다.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15개 단지는 ▲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RH11 ▲수서역세권 A3(분양 포함) ▲수원당수 A3(분양 포함) ▲오산세교2 A6 ▲남양주별내 A25(분양 포함) ▲음성금석 A2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양주회천 A15 ▲광주선운2 A2 ▲양산사송 A2(분양 포함) ▲양산사송 A8 ▲파주운정3 A23(분양 포함) ▲인천가정2 A1 등이다.
이 중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 공주 월송 등 5곳은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2017년부터 무량판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왜 무량판이 적용되지 않았나.
"(이한준 LH 사장) 기존 라멘 구조가 균열, 처짐 제어에는 유리하나 라멘 구조에 비해서 무량판 구조가 인건비가 적고 층고가 낮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 철근 및 거푸집 감소로 연간 LH가 751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 입주자의 경우에는 주차 폭 확대를 통해서 입주자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다. 기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 배치가 원활하다. 그런 측면에서 무량판 구조를 2017년부터 도입하게 된 것이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를 한 것인가.
"(이한준 LH 사장)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15개 단지를 발표했다. 이 중에는 발표를 하지 말아달라는 지구도 있었지만 언론 취재를 통해 밝혀질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가 은폐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남김없이 전부 발표한 것이다."
-철근 누락 명단을 보면 다양한 시공사와 감리사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건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한준 LH 사장) 단순히 시공사의 문제, 설계사의 문제, 감리사의 문제로만 보고 있지 않다. 감독기관이자 발주청인 LH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과정을 전부 통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또 설계사의 경우에도 무량판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모든 설계사가 100%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현장 감리사는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새로운 공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을 수 있다.
또 현장을 책임지는 시공사의 경우에도 시공사 건설 물량이 많이 증가하는 데 비해서 인력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장에 가면 본사에서 파견된 정규직 인력은 극소수다. 대신 현장 단위로 직원을 채용해서 그 현장이 끝날 때까지만 시공사 소속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하는 전체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탁훈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 구조 계산 미반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조 계산 자체를 시스템에 입력을 잘못해서 잘못한 경우다. 두 번째는 설계를 하다 보면 건축 설계가 계속 가면서 바뀌어지는데 이 바뀌어지는 부분을 구조 계산에 정확히 반영이 안 돼서 누락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상세도의 도면에 '이 기둥은 보강이 필요합니다'라고 넣는데 어느 하나를 빠뜨리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 단순한 실수도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걸러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무량판 구조가 2017년도부터 적용됐기에 많은 이해가 있을 줄 알았지만 현장에서 설계, 구조, 시공, 감리에서 아직도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과 지도, 관리를 좀 더 보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민간 아파트 점검은 정부가 직접 하나. LH 아파트 처럼 명단을 똑같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나.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자체를 통해서 민간 아파트의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우선 시공 중인 현장을 조사했다. 시공 중인 현장은 105곳으로 파악했다. 준공된 아파트는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조사했다. 전국에 188곳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약 300곳 내외 현장에 대해 주민들이 추천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할 것이고, 안전점검 결과 LH가 한 것처럼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안전전문진단을 통해서 보수·보강에 착수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비용과 안전점검 비용에 대해서는 주택업계에서 이것을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보수·보강공사가 이뤄진다면 모든 아파트 공사에는 하자보수에는 예치금이 총공사비의 3%가 남아 있다. 그 비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수·보강을 해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전격 적극적으로 보수·보강을 해나가겠다."
-카르텔에 대한 정황을 발견한 게 있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 시흥지구에 상수도관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불량 자재가 납품이 되고 또 이 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통해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LH의 전관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이권 카르텔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다 들여다보려고 한다. LH와 관련돼서는 설계, 시공, 감리 때 LH 담당자들이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잘못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정밀조사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인사조치 또는 앞으로 법적인 불이익 조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더 깊은 조사를 위해서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원 수사 고발조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 건설사들을 둘러싼 총체적인 부실에 있어서의 이권 카르텔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끝까지 팔 생각이다."
-양주회천은 154개소 중에 154개소 전부가 다 설계 오류로 누락됐다. 슬래브 보완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우려가 나온다.
"(이탁훈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 보강공법은 각 지구마다 지구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콘크리트학회 용역을 통해 받았다. 또 관련 안전진단 업체와 협력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면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다. 보강하는 게 각각의 기둥에 다 하는 것이고 보강하고 나서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사한 이후에 안전진단 이런 안전점검 같은 것을 별도로 해서 안전을 확인토록 하겠다."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는데 지금 입주가 된 곳들은 전면 재시공이 가능한 것인가.
"(이한준 LH 사장)가장 중요한 것이 시멘트 강도 문제인데 다행히 이곳은 시멘트 강도는 전부 기준치보다 상당히 올라 있기 때문에 전면 시공까지는 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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