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정전체체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6·25전쟁에 대한 역사왜곡을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국제안보교류협회 한용섭 회장은 지난 27일 전쟁기념관 1층 이병형홀에서 열린 ‘1953-2023년 한반도, 남북 군사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도전과 과제 그리고 우리의 대응’ 학술회의에서 '정전체제의 의미: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한용섭 회장은 정전체체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북한의 반미·반민족 책동의 실상을 북한 주민에 알리고, 대북정책의 국내 정치적 이용 등을 금지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에 따르면 우선 북한에서 3대째 계속되고 있는 6･25전쟁에 대한 역사왜곡과 북한의 세뇌교육, 그것에 기초해 한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북한의 반미, 반민족 책동의 실상,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우상화 작업의 실상을 한국 국민과 온 세계와 북한 주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한 회장은 "먼저 6･25전쟁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6･25전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과도 없이 정전협정을 조선전쟁승리의 날로 기념하면서 정전협정을 위반해 오고 있는 북한정권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역사 왜곡과 북한 주민에 대한 선동과 억압을 더 많이 실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의 인사들은 김정은과 그 지도세력을 만날 때마다 이의 잘못을 상기시키고 경고하고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담당자들과 관련 연구소의 연구진들이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전략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우리정부의 대북 협상 담당자들은 재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도 충고했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가 이뤄지지 못한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지며, 이에 대한 논쟁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여론 주도층의 육성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한 회장은 "북한 입장의 논리적 취약성과 허구성을 역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대북 전문 협상꾼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학계에서 수차례 지적해 온 바와 같이, 대북정책의 국내 정치적 이용은 금지돼야 한다고도 했다. 대북정책의 성과는 그동안 모든 한국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기여를 바탕으로 공고한 한미동맹과 국제연대의 결과라고 인정하고, 한 정권이 대북정책의 성과를 독차지 하고 정권 재창출에 이용하려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회장은 "북한은 국력이 약할 때와 지도부가 곤경에 처할 때에 남북 혹은 북미 대화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너무 서두르는 자세를 금하고 전략적 인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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