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30여명 '불체포특권 포기' 연서명…"총의 모아야"

기사등록 2023/07/14 14:25:28

민주 의원 31명 1호 혁신안 '불체포특권' 수용 촉구

"국민이 국회 신뢰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특권 포기"

"향후 당 차원 의원총회 개최 등 통해 총의 모아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7.1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여명이 14일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첫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31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인 저희들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당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성명문엔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등 총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1호 쇄신안인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고 압박했음에도 의총에서 결의가 불발된 것이다. 불체포특권 포기 반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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