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4일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상 외교와 연계한 수출 유망시장 개척과 역대 최대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수출 플러스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전략산업 세제·투자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와 유턴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대책에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 유동화 제도 개편,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가업승계 지원 확대, 경제형벌 개선 등도 기업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향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논평에서 "세계경제 회복 지연, 고금리·고환율, 미·중 갈등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민간·시장중심 경제정책은 기업들의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전경련은 "무엇보다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며 "미래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와 첨단전략산업 유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는 민간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산업 인·허가 타임아웃제 시행과 규제시스템 네거티브 전환 등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행되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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