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을 향해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려는 수순일 뿐"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8년 동안 수백억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오히려 국민 다수가 참사의 정쟁화와 세금 낭비에 회의를 느껴 애도의 감정마저 희석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때도 새롭게 밝힌 내용이 전혀 없기에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욱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공개 청문회, 특별검사 수사 등 무소불위 권한을 주겠다는 건 참사의 정쟁화를 시리즈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며 "여당과 야당, 희생자 가족 대표 3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일방적으로 야권 성향의 조사위원을 선정한다는 내용도 특조위를 정치공세 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희생자 가족의 헤어 나오기 어려운 슬픔과 국민적 선의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과 추모사업 지원 등 실질적 보상방안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아주 쉬운 첫 번째 설득 방법은 즉시 '핵폐수'와 같은 극선동적 극언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결의안에 자당 원내대책위에서 발표한 7대 제안을 포함했다.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총회인가"라며 "7가지 제안도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하는 것이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그저 무의미한 허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국제사회의 국제적 검증에 대해 "이미 IAEA에서 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본의 분담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스스로 얼마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이라고 고백했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들은 모두 유엔 산하 독립기구인 IAEA가 정한 기준에 따라 원전 냉각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도 IAEA 기준을 충족시키는 한 우리 정부가 방류를 막을 국제법적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도 일본 정부를 대변했다고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제안 중에는 양국 국민 설득도 있는데, 아주 쉬운 첫 번째 설득 방법은 민주당이 즉시 핵폐수와 같은 극선동적 극언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꼬집으며 "압도적 다수의 초거대 야당이 입법폭주도 모자라 교통지역에 민폐를 끼치고 어민을 볼모로 한 거리 정치와 선동에 올인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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