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 문제로 출생통보제 도입에 속도가 붙었다. 출생통보제 수행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도 법제화 시 심평원 내 필요한 자료도 바로 추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강중구 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심평원 내에서도 출생통보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출산통보제는) 법적인 문제다. 당연히 해야 한다.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살해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미등록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산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의료계는 현장에서 행정 부담이 과중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심평원의 전산정보시스템에 출생 사실을 입력해 심평원에서 지자체에 전달하는 법안도 지난달 발의된 바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산부인과에서 전달되는 분만 진료 기록을 활용해 심평원이 지자체에 출생 신고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다.

강 원장은 "심평원에 (신생아 의료 관련 정보) 자료가 많지만 어떻게 추출하는지와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추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비급여 비중(portion)이 많아지면 결국은 보장률이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급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줄여야 한다"면서도 "비급여를 너무 줄여도 의료가 수축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맞추되 장기적 목표를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약가 인하로 제약사에서 약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손해 보는 사람들은 결국 국민들이다. 효과는 괜찮지만 약값이 원가에 모자라 생산하지 않는 약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은 그런 경우 구제해주는 통로가 있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원가에 모자란다면 다시 올려주는 패스웨이가 있어서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됐다. 실제로는 구제해서 그런 일이 안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 주요 과제로 공공기관 정립 효율화와 필수 의료 강화 두 가지를 꼽았다.

특히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 등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없는지 확인하고 검토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라면서 "심평원은 최근에도 MRI 급여를 정비하면서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심사제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원장은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전산 심사를 강화하는 등 심사 효율화와 심사제도 고도화를 통한 심사 체계의 안정적인 확립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 필수의료 강화와 희귀성·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원장은 "심평원의 중요한 파트너인 의료계와 학회와 필수의료 및 심사기준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협의하고 소통의 장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실효성과 완결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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