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 지지하거나 찬양만 하라는 것인가"
"제1야당 외교활동 비판 이례적…적절하지 못해"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승재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서한을 발송한 것을 비판한 외교부를 맹비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국제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 측면에서 매우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면서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나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 국제적 연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지지하거나 찬양하는 일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서한 발송은 정당한 의회 외교 활동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는 4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대면서 "국회의 본질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국민의 84%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하고 있다"며 "둘째, 국회의 감시와 견제는 너무나 당연하다. 국가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통일 문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는 국회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의회 외교 활동이라는 것이다. 의회 외교는 국회가 외국의 의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보장된 활동"이라며 "넷째,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정부가 하지 못 한 일을 민주당 대신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정부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외교부가 의회의 외교 활동, 특히 제1야당의 외교 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방식으로 질타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법무부에서 배운 것인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특히 외교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더 심하게 외국에 나가서 정부 비난도 하고 야당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외교 활동을 해왔는데 그것은 공공 의회 외교고, 민주당이 하는 것은 국익 저해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야당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비슷한 입장을 가진 태평양 도서국가에 연대를 요청하는 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제1야당 외교 활동에 비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마치 18개국에 답변하지 말라는 압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정치적 행위를 의심받을 수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말아 달라고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익은 정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방류로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 무엇인가. 일본 정부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만,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또 "여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야당이 나서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한 것인데 외교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의도 가질 수 있는 입장을 낸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를 추진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남태평양 지역 18개국에 각국 정부와 의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공동명의의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최근 논란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필요성, 그리고 국제연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서한 전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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