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문제)를 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입시 현장 대혼란을 초래했다"고 총공세를 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내로남불' 역공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수능에서 초고난이도 문항을 없애갰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는 것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킬러문항 없애자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발언) 진의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교육행정을 하는 교육 당국자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3월부터 이미 킬러문항 문제들을 고쳐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런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모의고사에도 출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해대고 있는데 그분들이 바라는 세상, 그분들이 추구하는 정책인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교육계 이권 카르텔도 지적했다. 그는 "교육시장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원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며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 아니겠느냐"고 예고 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해놓고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고 하니 '묻지마 반대'를 하며 또다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수능 대혼란', '교육 참사'와 같은 자극적 언사로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혁파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입 수능에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초고난도 '킬러 문항'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라며 "'킬러 문항'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경제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불공정 수능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교육과정에 없는 킬러 문항 배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고, 민주당도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혁의 시급함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는 지난해 1월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교육 대전환 정책 공약에서 대학 입학 전형제도 공정성 강화의 일환으로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겠다고 했다.

윤후덕 당시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며 "수능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28일 교육부 장관이 수능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당해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수능은 적용 가능한 별도 규정이 없다.

강 의원은 2019년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 위반 논란이 있는 일부 문항이 출제돼 학부모와 학생 등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야권(민주당 9명, 기본소득당 1명, 정의당 1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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