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승소했다. 우리 정부는 이 외에도 '론스타' 사건 2라운드 등 복수의 ISDS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만6931달러(이날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 청구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만 인용된 것이다.

배상원금에 대한 연복리 이자는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7만479.87달러(약 44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우리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

이에 따라 배상금에 이자, 법률비용을 모두 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000억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엘리엇은 미국계 사모펀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청구금액은 7억7000만 달러, 한화로 약 9879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제일모직은 2015년 9월 구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삼성물산으로 변경했다.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0.35이었다.

구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여에 따라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엘리엇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정부의 부당 개입 등을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은 이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 회장 등을 기소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같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약 2억달러(약 2578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사실관계와 쟁점은 엘리엇과 유사하다.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 중 하나인 론스타의 경우 현재 2라운드를 앞두고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고 최근 2억1601만8682달러(약 2782억3206만원)로 정정했다. 우리 정부는 취소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중재판정부의 재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07~2008년 외환은행을 HSBS에 매각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2011년 하나은행에 매각을 시도해 2012년 지분을 모두 넘겼다.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먹튀'한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사회적 압박을 의식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고의 지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심사를 지연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스위스 기업인 쉰들러는 금융당국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부당하게 방치해 손해를 입었다며 약 1.9억 달러(약 2449억1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이란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 ISDS를 제기했다. 앞서 다야니 가문은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계약금이 채권단에 몰취 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935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린 적이 있다. 정부는 대이란 제재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상반기에 지급을 완료했다.

또 2020년에는 중국 투자자가, 2021년에는 부산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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