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정책 자문단을 만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주제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과도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는 노동시장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에 속해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12%의 1차 노동시장과 보호 테두리 밖 88%의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 있다"며 "청년들은 첫 직장이 어디이냐에 따라 임금과 복지가 좌우된다고 생각해 대기업, 정규직 입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구조 해결의 핵심은 노사의 자발적인 상생과 협약"이라며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전반의 근로자 처우 개선과 원·하청 간 상생 활동이 점차 중요해지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조도 조합원의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가령 상급단체가 중심이 되어 양대노총이 중소기업·하청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임금 교섭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도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는 개선하고, 연대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하겠다. 취약 근로자에 대한 근본적 보호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정책 개선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언급하며 "개정안과 같은 무리한 교섭 강제가 아닌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인 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재차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열린 2차 회의에서도 "일각에서는 노조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고 얘기하지만, 국민 모두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가야 하는 정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조직화된 14.2%의 소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영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도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상생임금위원회와 2030 정책자문단 노동분과위원회도 함께했다. 상생임금위는 지난 2월 출범한 사회적 논의체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학계와 현장 관계자, 정부부처 관계자 등 총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상생임금위를 중심으로 논의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중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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