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를 앞두고 공공기관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를 손질한 후 처음 나오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부 국정과제 이행도와 재무적 성과 달성 여부가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국정과제 이행도에 기관들의 희비가 갈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정부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공공성과 경영 노력,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오는 16일 발표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984년 '정부 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을 제정으로 도입됐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120여명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경영관리와 주요 사업 범주를 계량, 비계량 지표로 평가해 최고등급인 탁월(S)부터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까지 총 6등급으로 나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 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미흡(D) 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경영평가는 지난해 기관의 노력과 경영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그 결과가 기관장 거취는 물론 임직원 개개인의 성과급도 결정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최대 관심 사안이다.

특히 올해 발표되는 경영평가는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진행하는 실질적인 첫 경영평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지난 정부에서 강조했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 배점을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재무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부채비율 등 재무성과 지표 배점을 2배 높여 경영 효율성을 강조했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도 임직원들이 두둑한 성과급을 챙겨 연봉이 급격히 오르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 경영평가는 고금리, 물가상승이라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어떤 재무적 성과를 거뒀는지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효율성 위주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잠재적 부채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거나, 흑자를 달성한 기업이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야 국민 수용도와 공공기관의 국정수행 역량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공기관의 이번 경영평가 성적표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손발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 산하 350여개의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44만 명에 달하고, 2021년 기준으로 예산 규모는 751조 원으로 정부예산의 1.24배에 달한다.

공공기관이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정책 집행속도와 성패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관은 정부 정책과제 수행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업계에서는 지적한다.  

올해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 130개 공공기관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전체의 83% 가량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철학을 달리하는 분들이 공공기관장으로 앉아서 새로운 정부는 A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A방향으로 가지 않고 가만히 눌러 앉아 있거나 B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우리 국가 경영 전체로 보면 비효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여부가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효율성을 높이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한 기관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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