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중기 기술보호지원 대책 입장문
"환영한다…실효성 위한 노력 뒤따라야"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 제도 정비"
코스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대책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대해 정부가 예방과 분쟁, 회복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범부처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종합적 방안을 담고 있다"며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기술 탈취 행위가 근절되고 혁신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아이디어·기술 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피해 기업에 10억원까지 자금·보증을 확대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 것 등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정한 징벌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규모가 현재보다 대폭 강화돼 대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스타트업의 손해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기술 탈취가 명백할 경우 대기업에 페널티를 적용하거나 법적 소송이 불거지기 전 대기업이 아이디어·기술 탈취 사실을 인정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다 현실적인 스타트업 아이디어·기술 보호가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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