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文정부 퍼준 보조금, 이념 정권 유지비"

기사등록 2023/06/05 09:39:35

"감사 안 받은 단체도 조사 서둘러야…'대수술'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가 발표한 비영리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퍼준 보조금, 이념 정권 유지비였나. 국민세금으로 홍위병을 양성했던 것인가"라며 "감사를 안 한 단체에 대한 조사도 서둘러 실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일환으로 진행된 감사결과가 어제 발표됐다"며 "충격 그 자체"라고 적었다.

그는 "'혈세 먹는 하마'라는 말이 딱 들어맞았다. 이전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더니 '보조금 사냥꾼'이란 신종 일자리까지 만들었다"고 비꼬았다.

박 의장은 "그들에게 국고보조금은 그저 '눈먼 돈'이었다. 보조금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내용 기재,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부정과 비리의 종류도 각양각색"이라며 "적발 사례에서 드러난 수법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전 정권에서 보조금이 무려 2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며 "자기 돈은 개 사룟값도 아끼더니, 나랏돈은 쌈짓돈처럼 펑펑 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퍼주기에 쏟은 돈은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그러면서 정작 해야 할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민 돈으로 생색은 다 내고, 뒷감당은 나 몰라라 하는 '먹튀 정부'"라고도 비난했다.

이어 "'5년 성취'라고 자랑하더니 곳곳에서 '5년 악취'가 진동한다. 민족 영웅 찾는다고 보조금 타서 현 정부 퇴진 운동하는 등 나랏돈이 곳곳에서 줄줄 샌다"며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대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최근 3년 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1조1000억원에 달하는 1865건의 부정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이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단죄하고 환수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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