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30여년 전 보다 못 한 농업소득이 말이 되냐"며 "농산물 제값 받기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30여년 전보다도 못 한 농업소득,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949만원으로 발표됐다"며 "전년 대비 26.8%(348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196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1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12년 이후 10년만이며 더욱이 30여년 전인 1994년 1033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농업소득의 대폭 감소는 생산비 폭등과 주요 품목의 가격하락 속에서 이미 예상된 결과"라며 "농작물수입 기준으로 쌀은 13.5%, 축산은 15.3% 감소한 반면, 생산비는 비료비 19.3%, 사료비 17.8%, 광열비 15.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농업소득이 30여년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유야 있겠지만 정치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농산물 제값 받기 정책'을 제안한다"며 "1조 4900억원에 이르는 감축대상보조와 기초농산물 총생산액의 10%를 넘지 않는 최소허용보조를 활용해 가격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감축대상보조 활용 금액은 29억원으로 활용 가능 금액의 0.002%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푸드테크', '애그테크', '스마트농업'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정부도 쌀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비가 보장되는 적정가격을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농민의 농업소득 제고를 위한 농산물 제값 받기 정책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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