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은 직역 협업 의해 지킬수 있어"
국무회의 재의요구 의결시 두번째 거부권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돼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정부 들어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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