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민주, 반성과 결자해지 자세로 간호법 타협안 동참하길"

기사등록 2023/05/16 09:31:18 최종수정 2023/05/16 16:10:05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3.05.1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6일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반성과 결자해지 자세로 의료계를 통합하는 타협안을 만드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직역단체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앞서서 그것을 막기 위해 중재해보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한자도 못고친다고 완강하게 거부당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세상에 한자도 못 고치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행동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혼란과 갈등에 빠지게 된 데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 맡는 조항을 수정하지도 않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그 정도로 날림심사를 자행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료계 갈라치기에 몰두한 나머지, 간호법 처리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중요한 법안 내용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로지 국민 건강만 생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반성과 결자해지 자세로 의료계를 통합하는 타협안을 만드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기준점수를 넘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종편 재승인 점수조작 파문은 추악한 방송장악의 한단면에 불과하지만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며 "조작정권의 숱한 국가권력 농단 사태에 점 하나 더 찍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래도 5년 성취라 자랑할 것인가. 이래도 방송정상화라고 자랑할 것인가. 내 돈 내고 영화 보겠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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