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고민의 시간 지나가고 결정의 시간 왔다"
이창양 "요금 조정 불가피…냉방 부담 경감 노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위해 국민이 눈높이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기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3월29일부터 당정 두번, 민당정 두번 개최해 정부와 업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두루 경청해왔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전기가스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된다는 점,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해왔다"며 "고민의 시간이 지나가고 결정의 시간이 왔다"고 했다.
그는 "그간 수렴한 국민여론을 토대로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책, 여름철 냉방요금 부담완화대책 등을 논의하겠다"며 "오늘 당정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을 도출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대부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는데는 동의하면서도 민생 어려움 고려해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국민과 소상공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다같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이 요금 인상에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당에서는 강조했다"며 "무엇보다 지금의 한전과 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사태는 외부요인도 있지만 정부와 공기업에 1차 책임이 있다는 점도 반드시 지적을 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 이념에 매몰된 무책임한 탈원전을 막기는커녕 동조하고 방기한 책임이 있고 에너지공기업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남에도 고액의 연봉과 성과금을 챙겨가며 방만한 경영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겠다"고도 꼬집었다.
이어 "지난주 한전과 가스공사는 창사이래. 최대의 자구안을 내놨지만 과연 이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느냐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전 직원이 위기 타개에 동참해도 모자랄 판에 한전은ㅇ 6%, 가스공사는 7% 인원만 임금동결에 참여했다"며 "그러나 오늘은 당정 이후에도 방만한 공기업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도록 민생의 부담을 최소한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3월말 당정협의 이후 한달 남짓 기간 동안 에너지시장 및 자원시장 민간전문가, 소상공인 등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계각층에 대한 국민 여론수렴을 진행했고 관계부처간 머리를 맞대고 국제 에너지시장의 최근 동향도 면밀히 살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전기가스요금 조정 불가피함을 재확인했고, 요금조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담 크게 느끼시는 취약계층 지원방안과 함께 에너지 소비효율화와 절약의 필요성도 확인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도 자체적 비용 절감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과 서울 소재 핵심 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노력 계획을 마련해 지난 10일 발표한 바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장 최근 국제연료가격전망과 국민경제여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한 요금조정방안을 검토했다"며 "또한 취약부문에 대한 요금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 효율개선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보완대책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오늘 당정을 통해 정부 마련 요금조정안과 보완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올여름 무척 덥다고 한다.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냉방부담을 덜어드리려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당정은 전기요금 인상 폭은 1㎾h(킬로와트시)당 7~8원 수준으로,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2원 안팎의 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분기 인상은 약 45일 가까이 미뤄졌지만, 인상된 요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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