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방송 재허가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압수수색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3/05/10 16:52:10
최종수정 2023/05/10 18:32:06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이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3.05.10. jhope@newsis.com
[서울·과천=뉴시스] 류현주 정병혁 김진엽 기자 =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및 수원시청 사무실을 10일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방송 고발 사건과 관련해 방통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해 10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 실무자 2명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경기방송은 2019년 재허가 심사 당시 객관적 평가에서는 8위를 차지했지만, 심사위원의 개인 의견이 반영되는 주관적 평가에서는 146위로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다.
이후 경기방송은 ▲특정인을 경영에서 배제할 것 ▲주요 주주(5% 이상) 및 5% 이상 주주의 특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독립적인 사내 이사로 위촉할 것 등이 담긴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았고, 이듬해 3월 폐업했다.
공언련은 방통위 관계자들이 2019년 경기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평가 점수 조작, 특정 임원 퇴사 강요, 주주권리 행사 방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이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3.05.10. jhope@newsis.com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이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3.05.10. jhope@newsis.com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이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3.05.10. jhope@newsis.com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이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3.05.10.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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