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속전속결 판단 전망에도…판단 미뤄
'尹 취임 1주년' 징계로 이목 집중시 역효과
자진사퇴 압박하며 '징계 완화' 출구 전략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징계 결정이 10일에 발표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의미가 퇴색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취임 1주년을 온전히 기념할 수 있도록 두 최고위원에 대한 자진사퇴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리위는 두 최고위원에게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전날 밤 회의 직후 "전날(7일)까지 수십편 짜리 소명서가 제출됐는데, 소명은 자기주장이고 의견"이라며 "주장이나 의견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부족할 수 있다. 진술서든, 객관적 데이터든, 기사든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징계 수위는 전날 회의에서 결정 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두 최고위원으로 인한 '지도부 리스크'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정부여당에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이달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등 굵직한 행사가 있는 만큼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윤리위도 징계 수위를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두 최고위원이 '당원 100%'로 선출된 점, 강경보수 지지층 여론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윤리위가 논의를 매듭짓기로 한 이달 10일이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당일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10일에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등이 부각돼야 한다. 특히 내년 총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 답보 상태인 정부여당에 1주년은 지지율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두 최고위원 징계에 이목이 쏠리면 오히려 윤 대통령의 성과가 가려져 정부여당에 오히려 독이 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당정 일체로 인한 문제점'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정부여당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징계 수위 결정을 내세우며 두 최고위원이 느낄 부담을 배가시키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 위원장은 전날 '한 분이라도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양형에 반영되나'라는 질문에 "예상할 수 없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만약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적 해법이란 두 최고위원이 자진사퇴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현재 징계 수위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에서 6개월 이하로 낮춰 내년 총선에 출마할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두 최고위원이 자진사퇴할 경우 궐위로 인정돼 최고위원 자리를 채울 수 있어 지도부 공백 우려도 사라지게 된다.
반면 두 최고위원이 10일 전까지 자진사퇴를 하지 않거나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둘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보다 더 길게 부여해 총선 출마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한 당내 인사는 "국민의 부름을 받고 어렵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그간 성과와 앞으로 4년간의 방향 설명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당내 불미스러운 일만 강조되면 안 된다"며 "지금이야말로 선당후사, 결자해지가 맞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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