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1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약 8개월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같은시간 '거대 야당 입법 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 향후 정국 경색 책임을 민주당 등 야권에 돌리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자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돈봉투 쩐당대회 리스크 쌍리스크 해소를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학생이 본분을 망각하고 힘자랑하는 게 학폭이라면 국회에서 힘자랑에 여념 없는 건 국폭"이라며 "국폭 정당으로 추락한 민주당에 경고한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민주당의 위기 모면만 위한 입법폭주는 반드시 심판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윤재옥 원내대표도 간호법 제정안 통과와 관련해 "통과 이후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피해에 대한 전적 책임은 강행처리한 민주당에 있다"며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할 방법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이 어떤 피해를 보든, 의회정치가 얼마나 망가지든 지금 손에 있는 권력으로 자신들 챙길 모든 이득을 챙기겠다는 민주당의 정치적 탐욕은 끝없다"며 "국민에 대한 소명 대신 야합만 남은 검은 속내와 입법폭주를 모든 수단을 다해 막겠다"고도 선언했다.
그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봐주기 부실 수사'로 일관하다 보니 결국 국회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양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건 입법폭주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고 이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전히 방탄과 보호 감싸기에 일관하는 집권여당의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로선 오늘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속도를 강제하고 국민 뜻에 맞는 수사 공정성, 신속성을 담보하는 기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또다시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본회의에서 양법안에 대한 처리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