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심동준 한은진 기자 =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전해철 위원장은 다음 회의를 기약하면서 미합의 시 처리를 시사했다.

25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전 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안 처리와 관련해 회의 중 간사 위원들 간 협의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 시간까지 협의가 못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며 "여야 간사는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이 안건에 대해 계속 협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그 전에 우리 위원회 의결 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이 법안에 대해 구체적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또 "법사위에선 환노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이 법안에 대해 조속히 심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촉구 내용 등은 간사 간 협의에 의해 할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이 법안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 때 이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킨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60일이 지났다"고 밝혔다.

또 "대안은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4차례 소위 심사, 심도 깊은 논의를 충분히 거친 것"이라며 "애초 법안에 비해 상당히 양보하고 타협을 통해 이뤄진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는 60일 동안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조차 않았다"며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면서 심사를 늦춰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엔 볼 수 없다"며 "항의를 해주고 고의적, 의도적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정당 절차를 밟아 왔단 취지 주장과 함께 직회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계의 여러 의견을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왔고, 간접고용과 플랫폼 등 다변화 상황에서 원청 상대 교섭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짚었다.

이어 "저는 법사위가 월권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계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다는 보도를 다들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사위가 논의도 하지 않고 발목을 잡는 건 결국 재계를 위한 소원수리 아니냐고도 본다"며 "위원장이 직회부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데 마음을 모아 달라"고 했다.

야당 간사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충분히 숙려, 논의해 결정한 법안"이라며 "법사위에서 논의 않은 것에 따라 국회법 절차대로 이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란봉투법 취지를 재차 상기하고 "법사위에 60일을 준 건 침대축구를 통해 어떤 법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고 합법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직회부 당위를 강조했다.

반면 여당 측에선 법안에 대한 반대 견해를 피력했고, 양당 합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말하면서 반발했다.

여당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파업 조장법을 노란봉투법을 둔갑시켜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통과해 법사위에 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법사위 상정 후 한 차례 정도 심사를 했다. 안 한 게 아니다"라며 "심사를 하고 지금 계속 심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법 등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도 있다"며 "직회부 상정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에서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검은 거래가 있는 게 아닌가 의혹도 갖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절대 통과돼선 안 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회의 중간 김 의원이 직회부 당위를 설명할 때 "양당이 합의 했느냐, 합의 안 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대수 의원은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식사 자리를 상기하면서 "김 의장이 한 말이 이건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니 다시 논의를 잘해서 하라는 말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그만큼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참고해 진행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주69시간제 논란이 있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탄소 감축, 4대강 보 활용 등에 대한 여야 이견이 노출됐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대다수 노동자들이 주69시간제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집권여당과 정부가 죄책감, 거리낌 없이 통과시키려 하면 재계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세대가 좋은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노동 환경 유연성이 필요하단 취지로 주장했다.

또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두고 "내용을 보면 진전이 아닌 후퇴"라며 "산업계 입맛대로 배출량 감축 목표를 낮춰주는 건 결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면서 부수적 일자리 변동에 대해 고민 않고 임의로 시행된 경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4대강 보와 가뭄과 직접 관련 있나"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4대강 보는 녹조 물그릇이 됐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4대강 보와 농업용수와 관련 있지 않나"라며 "녹조 라테는 없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보 관련해선 잘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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