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반대로 안보리 차원 공동 대응 쉽지 않을 듯
유엔 안보리 회의는 북한이 13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직후 소집된 것으로,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 3시에 유엔본부에서 열린다.
북한의 고체연료를 사용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대출력 고체연료 다계단 발동기(다단계 엔진)들의 성능과 단분리기술 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지난 3월20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회의가 열린 지 한 달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북한의 ICBM 도발을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성명 채택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번 안보리 공개회의 때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우리의 침묵은 안보리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 안보리의 집단적 권한을 무시하려는 북한의 욕구를 대담하게 만든다"며 모든 이사국들의 의장성명 채택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나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미국과 그 동맹들이 전례 없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벌인 것이 북한에 불안함을 갖게 한 것"이라고 했고,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및 안전을 위험하게 만드는 어떠한 군사활동에도 반대한다"며 북한을 옹호했다.
4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러시아가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일치된 공동 대응은 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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