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13일 정부지원 명문화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
전남도 고심 속, 군공항 이전 유력 후보지 무안·함평 찬반 양분
호남고속철 개통 앞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도 맞물려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정부지원을 명문화 한 '광주 군군항 특별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공항 이전 해법 찾기 공이 전남도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2013년 제정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안을 담고 있어 이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이 본격적으로 공을 넘겨받은 형국이지만 유력 이전 후보지 내 정치적인 상황과 이해관계자들의 셈법이 각각 달라 군공항 이전 작업은 또 다른 고갯길에 직면해 있다.
한때 국방부와 국회 안팎에선 전남지역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1순위 무안, 2순위 해남, 3순위 고흥 등 최대 9곳까지 거론됐었다.
하지만 현재는 기존 1순위 무안군과 새롭게 등장한 함평군 등 2곳으로 압축되고 있는 가운데 양 지자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전남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이전 후보지로 거론돼온 무안국제공항이 위치한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에 대해 김산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결사반대 하고 있다.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가장 큰 반대 이유다.
지역개발 전문가들은 오는 2025년 호남고속철(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 개통에 맞춰 무안군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미래 국토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군공항 유치를 전제로 광주 민간공항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 김산 무안군수는 최근 모 중앙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무안국제공항은 광주의 군공항과 결합하지 않아도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밝힘으로써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광주 민간공항 유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전남도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구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반면 함평군은 광주 군공항 유치를 위해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를 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무안군과는 상반된 모양새다.
함평군은 이르면 오는 5월 주민여론조사를 거쳐 광주 군공항 유치의향서를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함평군의 경우 지자체 핵심 관계자를 비롯해 상당수 사회단체가 군공항 이전으로 지역에 손해보다는 이익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전남도보다는 광주시와 보다 더 적극적인 물밑 소통에 나서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함평군의 적극적인 군공항 유치운동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꾀해야 할 전남도는 답답한 심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안국제공항에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유치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무안군은 꿈쩍도 하지 않은 가운데 함평군만 급부상하고 있어서다.
김 지사는 최근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광주 군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 위해선 광주시가 비전꾸러미를 내놔야하고, 전남은 준비가 돼 있는 만큼 광주시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준다면 충분히 (무안)지역민을 설득해 낼 자신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군공항+민간공항' 동시 유치를 통한 무안공항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역의 원로들은 "전남이 광주 군공항을 받기로 한 만큼 시·도지사가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전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부지 확정까지 상생을 기치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선 국방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발표를 시작으로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이전후보지 선정,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 심의를 해야 한다.
이어 국방부 이전후보지 선정 계획 수립 공고, 이전후보지 지자체 주민 투표 뒤 유치 신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이전 부지 최종 선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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