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공항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가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을 핵심 골자로 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답보 상태에 놓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을 위한 첫 단추는 해당 지자체의 군공항 이전 건의와 이에 따른 국방부의 타당성 검토다.

2013년 4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광주시는 다음 해인 2014년 10월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다.

2년 뒤인 2016년 8월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 결과 '적정하다'는 국방부의 통보를 받았다.

이 시점부터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됐지만, 관련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섰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 때문에 실행 단계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이전부지 국가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을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 절차는 ▲유치의향서 제출 ▲이전가능 지자체 유치의사 확인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선정 ▲국방부·광주시 공동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심의 ▲이전부지 선정 계획 수립 공고 ▲이전 후보지 지자체 주민 투표·유치 신청 ▲이전 부지 선정 ▲이전·지원 사업 시행 순으로 이뤄진다.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부터 이전 부지 선정까지는 통상 2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현 상황은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전 단계다.

군 작전성보다는 해당 지역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유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지자체를 찾아 설명회를 열고 있다. 최근 전남 함평과 영광에서 잇따라 열린 설명회가 바로 그것이다.

함평·무안·영광·해남·고흥 등지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중 국방부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자치단체는 없다.

찬반 논란 속 적극적 의사를 밝히고 있는 함평군은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5∼6월께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 절차 중 이전 후보지 지자체 주민 투표는 군공항 유치 찬반 투표로, 지역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절차다.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장이 유치 신청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정치 생명과 다름없는 주민 의사를 뒤로한 채 유치 신청서를 접수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실제 군공항을 이전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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