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대응 위해 '선별 방문' 전환
기존 마을·주민자치는 사업 범위에서 제외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가 '동행센터'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위기가구·복지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 기존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지·건강중심'으로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찾동 사업 범위를 복지·건강 분야에 집중하고, 명칭을 동행센터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칸막이 제거, 통합복지 상담역량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5년 시작된 찾동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편 방문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편 방문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 방문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시는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통해 확보한 정보와 각 구·동별 여건을 고려한 자체 지표 등을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집중 조사하고, 긴급한 지원·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선지원·후검증' 제도를 실시한다. 돌봄SOS 서비스 지원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기존 찾동 사업에서 종료된 마을·주민자치는 사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내용과 돌봄 사업을 추가해 사업간 연계성을 높였다.
통장·반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에게 역할을 부여해 지역사회 내 소외된 위기가구를 자발적으로 발굴하도록 한다.
동주민센터와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과 '사회적 고립가구지원센터'가 연계해 복합적 위기가구와 지원 거부가구 등 고난도 위기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협회 소속 검침원 등과 협력해 위기가구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동주민센터의 통합복지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담당 전직원을 대상으로 상담전문관 지정·교육 등을 실시한다. 동주민센터 방문 간호사가 건강 취약계층, 빈곤·돌봄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건강평가를 실시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도 함께 실시한다. 두 개로 나뉜 찾동 관련 조례를 일원화해 기존 '찾동 지역사회보장 기능강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13일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동주민센터 업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초점을 맞춰 개편하겠다"며 "위기가구에게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제공하는 역할을 동주민센터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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