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과 100번 넘게 통화한 김인섭…'백현동 의혹' 수사 확대되나

기사등록 2023/04/11 11:26:02 최종수정 2023/04/11 14:57:56

성남시 윗선 정진상과 100번↑ 통화

영장발부시 탄력받아 수사 확대될 듯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찰 깃발. 2022.08.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사업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는 성남시 윗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대표를 전날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의 측근 김모씨와 공모해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리고 임대주택 비율도 100%에서 10%로 낮춰줬다. 이 대표의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 전 대표가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 중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다. 김 전 대표가 주된 역할을 했다면, 김씨는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김 전 대표를 소환했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감안하면 검찰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주된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는 김 전 대표의 구속 필요성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는 성남시 윗선으로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00번 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김 전 대표에 대한 자금 추적 과정에서 정 전 실장 혹은 이 대표의 다른 측근의 이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의 성남시 내부 최측근이었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책임은 이 대표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성남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시의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도개공을 맡아 이 대표의 시정을 보좌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고발장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이전 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업무용 땅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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