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시스]임하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말했다. 전기·가스비 인상 결정이 잠정 중단된 데 대해서는 "머지 않은 시점에 결정하고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올해 세수 상황 어렵다…상반기까지 부진"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정부는 올해 걷어야 세금을 400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이 가운데 2월까지 걷힌 세금은 13.5% 수준이다. 최근 5년 평균(16.9%)보다 3.4%포인트(p) 낮다.

세수 감소 우려가 커진 데 대해 추 부총리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경기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전반적인 일반 경기 흐름과 자산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데, 그 영향으로 기업의 실적도 좋지 않아 올해 세수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우리가 세입 예산으로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생각한다.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세수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며 "자산시장 경기 회복 정도가 영향을 미칠 거니 시간을 좀 지나면서 올해 세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기·가스요금, 머지않은 시점에 결정"

당정이 지난달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한 것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조만간 빨리 결정하고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조정 예정 시기가 됐던 사안이다. 언론에서도 걱정하지만 (한편에서는) 공기업 적자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효율화를 도모해야 하는 문제와 한편으로는 민생 불안이 크다는 점이 있다. 그 선상에서 고민해왔는데, 당에서 걱정을 하니 정부, 전문가 및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진행됐다"며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했으니 (인상 여부가) 결정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머지않은 시점에 빨리 결정하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만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책 전환은 아직…물가안정에 중점"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증가 폭이 둔화했다. 2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한 가운데, 추 부총리는 경기부양책으로의 전환을 언제 할 건지에 대한 질문에 "당분간은 (경기부양책으로 전환하지 않고)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민들이 아직 물가 걱정이 많다는 것은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이 물가안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물가가 불안하면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진다. 당분간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 기조가 확실히 안착할 때 경기 문제를 적극 고민해야 하는데, 어느 변수든 극단적으로 하나만 두고 가기는 어렵다"며 "(2분기에) 돌발 변수가 없다면 3%대 물가도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플레이션에서 중요한 건 결국 심리다. 물가는 수급 요인도 있지만 불안 심리 요인도 크다. 서로가 불안하니까 나도 올려야겠다 하면서 전부 악순환이 된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긴급현안 아냐…논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장치가 필요할 때 서로 협력해나가겠지만 한미 스와프가 시급한 현안은 아니다. 어젠다로 올려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 간 통화 스와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양국 간 외환시장 등과 관련된 협업 관계가 중요하다. 통화 스와프 자체의 필요성은 시급하게 논의하거나 긴급 현안으로 다를 건 아니다"라며 "그것보다는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공급장치가 필요할 때 서로 협력해나가겠다는 기본정신을 확인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미국도 서로의 금융 외환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는 가능성을 두고 대화하는 어젠다가 될 수 있겠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계기가 되거나 그런 차원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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