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임차인이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지방세 체납액과 납부예정 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군산시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등과 함께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도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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