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않으면 尹이 시켜야"
"시행령 통치 폭거, 묵시 판결"
사퇴 등 책임론…일부 탄핵 주장
24일 울산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은 이번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자진사퇴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 판단 경위에 대해 "입법권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라며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 정권 안위를 위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불법 시행령임을 확인한 셈"이라며 "검찰개혁 법안 취지, 검찰개혁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지 말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권과 소추권이 검찰 전유물이 아니란 점을 헌재가 확정한 만큼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중수청 설치 등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장관에 대해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검찰 정상화법은 타당했으며, 향후 검찰 수사권 완전 몰수도 정당하다는 논리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헌재 결정은 검사독재 정권의 불법적 시행령 통치가 반헌법적 폭거란 묵시적 판결과도 같다"는 등의 주장을 더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무모한 정치 소송을 행하더니 돌아온 건 각하 결정"이라며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더해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까지 뒤흔들겠다는 교만함을 드러내는 건가"라며 "국가 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한 반성문을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이외 서영교 최고위원은 헌재 결론에 대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언급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헌재를 그렇게 무시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 사퇴 주장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수사권) 축소를 원상복구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 계속하겠단 건 완전히 고의를 장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헌재 판단에 대해 "수사, 기소 분리는 합헌이고 해도 된다는 걸 좀 더 명확하게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한 장관을 두고 "입법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한단 건 상상할 수 없고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라고 했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한 장관 탄핵 주장까지 내놓는데, 이에 대한 공감은 무르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도리"라면서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탄핵 주장에 대해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된다"고 했다.
반면 우상호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특별히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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