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새로고침과 간담회…15일 이어 두 번째
근로시간 등 의견청취…"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새로고침 의장 "노동자 원치 않는 案의 대응책"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MZ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새로고침을 만난 것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편안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이튿날인 15일 새로고침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주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 데 이어 근로시간 제도를 포함,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래 노동시장 주역인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근로시간 개편의 취지를 거듭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1주 12시간) 단위인 현행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길게 쉬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MZ 세대를 중심으로 '있는 연차도 다 쓰지 못하는 판에 근로시간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청년, 미조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으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우려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점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언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새로고침을 포함해 각계각층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 물론 60시간 상한이 이전 안(69시간)보다는 낫겠지만, 이 상한도 결국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안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윤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처음 밝힌 지난 16일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지금 상태로는 69시간까지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의장은 이날도 '개편안 반대 입장이 여전하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며 "원래 취지였던 근로시간 선택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아직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휴식 보장' 등 확실한 보완 장치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연장근로 시 휴식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이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주60시간을 두 번이나 말했는데 보완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하겠다)"며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많이 듣겠다"고 답했다.
MZ 노조뿐 아니라 양대노총도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당연하다"며 "원래 저희의 계획은 개편안이 나오면 현장부터 국회까지 노사 모두를 폭넓게 만나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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