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이 자리를 빌려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학교폭력은 정말 더 이상 일어나서도 안 되고, 교육부가 특히 책임을 지고 뿌리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과 표명을 요청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현안질의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강제 전학 처분 삭제 및 서울대 입학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열렸다.

여당에서도 교육부의 책임있는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약 7000명의 학교폭력 가해자가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며 "이들이 어느 대학에 어떻게 진학했는지도 형평성 있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특정 학생의 문제로 이슈화가 됐더라도, 이 문제는 다수의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엄벌'로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적 해법'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엄벌지상주의는 아니지 않나'라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맞다"며 "법 만능주의로는 안 된다. 교육적인 해법이 당연히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선 오전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학교폭력) 엄벌주의는 중요하되 교육적 해법도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큰 2가지 방향을 잘 조화시키는 해법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학교폭력 엄벌주의가 법적 분쟁 등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법은 병행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미한 사안들이나 초기에 일어나는 사안들은 교육적 해법을 우선하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이며 악질적인 경우에는 엄벌을 하는 식으로 균형을 잡아가면 그런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학생들의 키, 몸무게 등 신체정보를 활용해 학교폭력 피해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과학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학생맞춤통합지원같은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통해 아이들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며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할 때 그런 부분도 많이 포함시키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을 최대 10년까지 보존하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에 대해 "그 법안까지 포함해 지금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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