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정현 오제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는 등 미흡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학생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에서는 피해학생 보호를 우선적으로 중시하고 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현장의 교육적 해결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방향성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 "더 이상 학생 간에 발생하는 일방적,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방치하는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학생이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폭력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도록 사전 예방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교육부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 부총리에게 "일방적, 지속적,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현장에서 근절해야 한다"며 "교육현장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질서와 준법 정신을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기록 보존 강화 등 제도상의 미흡한 점도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대입 정시에 관련 기록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징계로 강제 전학을 당했음에도 이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반영 비율이 낮은 대입 정시로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의 '2023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에 내려지는 전학 조치에 대해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을 보존해야만 한다. 가장 엄중한 퇴학 처분은 지울 수 없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등 교육 당국 고위급,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 교육계 실무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관계회복 및 화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 교권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학교문화 개선, 인성교육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등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 등도 조언했다.

교육부는 향후 다양한 주체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뒤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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