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현성 윤정민 기자 = 애플이 지난달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구체적인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내보낼 경우 안보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6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애플은 축척 5000분의 1의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내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반출 불가'를 통보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밝힌 반출 불가 사유는 '국가 안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도 데이터 등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국토교부 장관이 소집하는 국외반출협의체 회의에서 허가 판정을 받아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협의체 구성에 앞서 정보원 내 보안심사위원회가 국방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의 사전 의견을 받게 되는데, 사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출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축척 2만5000분의 1보다 정밀한 지도가 국외에 제공된 사례도 없다. 구글 또한 지난 2007~2016년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안보상의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우리 정부에 지도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출시 및 커넥티드카 서비스 '카플레이' 등과 관련해 지도 데이터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과 관련해 애플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alpac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