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군'을 뒷받침할 국방혁신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국방부는 3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추진해야 할 '국방혁신4.0'의 목표와 중점, 추진계획 등을 망라한 국방혁신에 관한 문서로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비병력 및 부대수 감축 등 양·규모 축소를 진행했으나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됐고, 국방 전 분야를 개혁과제로 선정함으로써 노력이 분산됐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투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 구축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은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라는 5대 중점과 16개 과제로 구성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심표적과 북한 종심지역 등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확충하는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하고 파괴하는 '킬웹'(Kill Web)을 적용한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킬웹'은 병렬적으로 연결되는 다층·다중의 광대역 네트워크 지휘 통제 체제로 일부 자산이 파괴되거나 운용이 제한돼도 다른 노드로 계속적으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

군은 또 전략자산 통합운용능력 향상과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략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북 핵·미사일 위협 상황을 고려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을 확대하고, 핵·미사일,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경쟁우위의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한다.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기술을 적용해 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JADC2) 체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AI 기반의 차세대 지휘통제체계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방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와 해안·해상 및 후방 주요기지에선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 작전 개념 도입을 목표로 하는 시범부대를 운용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협의체를 통해 국제적인 국방과학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추후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립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2027년까지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국방비의 1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양자, 에너지, 극초음속 등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차원에서 북한 핵·미사일과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의 군구조로 전환하여 미래 병역자원의 감소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은 향상되고 인명피해는 최소화되어 작전효율성은 극대화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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