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홍연우 한은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 표결을 직권으로 뒤로 미뤘다.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입법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3월1일까지 3월 의사일정을 정한 뒤 그에 따라 열리는 첫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직권으로 뒤로 미뤘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순서를 앞으로 당기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따로 불러 의견을 나눴다.

논의를 마친 김 의장은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표결을 미루고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의장으로서 본회의를 하기 전에 입장문에서 입장을 밝혔다"며 직권으로 개정안 상정을 미뤘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여주시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개정안 표결을 미루자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면서 장내 소란이 일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왜 국회법대로 안 하시나. 원칙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정회하라" "절차에 따라 부의한 것을 다뤄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 등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의장은 "그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처리한 게 11건인가 되는데 다 선례를 살펴봤다. 가능하면 의사일정이 본회의에 회부된 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면서도 "지금 이 안건에 관해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하게 선포된 이상 의장으로서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민의힘에 협상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국회에서 거부권이 전제되는 입법을 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정부에 이송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나"라며 "누구를 위해서 법안을 의결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대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 3월 의사일정을 합의한 뒤, 그에 따라 처음 열리는 본회의 전까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늦어도 3월1일까지 3월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그 의사일정에 따른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초과 생산량 규정을 3~5% 이상으로, 가격 하락 폭을 5~8%로 각각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치를 조정하더라도 매입 의무화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가격이 더 하락하고, 재정 부담도 심화할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정안 상정 불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의장의 중재 노력이나 결정이 의회주의나 입법권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조정"이라고 치켜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지금까지 10~20년간 있었던 경작 면적과 생산량 증가, 가격 변동 등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20년 중 11년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법이 통과되면 농민들이 이 법을 기준으로 경작 면적을 정하게 되면 다생산 품종만 선호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품질 생산량이 적은 것보다는 품질은 낮아도 생산량이 많은 다품종을 하면 매년 의무 매입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5~8% 요건을 못 갖춘다고 정부가 하나도 매입을 안 해도 되나. 그렇지 않다"며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5년간 이 법을 못 만든 이유가 그것이다. 이제와서 강행 처리하려는 게 정말 농민을 위한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 농민과 비농민, 쌀 생산하는 농민과 다른 농민들을 편 가르기하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농민을 마치 안 돌보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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