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900조원 규모로 설정하고 '수출플러스' 전환에 집중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1급 수출투자책임관을 지정하고 수출지원예산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올해 수출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 올해 전체 수출목표를 6850억 달러(약 892조5550억원)로 설정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및 수출 감소세가 우리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적자는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지고 있고, 이달 역시 적자가 가중될 전망이어서 사실상 1년 연속 적자가 확실시됐다.

◆부처별 책임관 지정…체계 구축·지원사업 투자

정부는 수출 플러스 성장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다층적이고 꼼꼼하게 점검·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부처별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목표 이행상황을 집중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수출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이를 수출전략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지원사업에 올해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으로 최대 362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12개 분야 '신수출동력' 확충…디스플레이 10조 투자 지원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고부가가치 선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원전, 방위산업, 녹색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에듀테크, 스마트팜, 콘텐츠 등 12개 분야 신수출동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제조업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반도체의 경우 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상향 및 전력·용수 등 인프라, 입지지원을 추진하고 시스템반도체 및 반도체 후공정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15만명 양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디스플레이 세제지원 확대 추진, 9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통해 1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또한 투명·차량용·웨어러블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와 무기발광디스플레이 혁신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철강산업은 탄소배출저감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철강산업 저탄소 펀드 15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기술 및 투자를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강화, 대미 수출쿼터제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한다.

원전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체코, 폴란드 등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해외수출 노형(APR1000 등)의 수출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방산선도무역관을 20개에서 31개로 확대하고, 종합수주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방산 수출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디지털산업 지원에도 나선다. 소프트웨어(SW)분야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인공지능(AI)-서비스 융합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콘텐츠 수출 해외거점을 15개까지 확충하고 역대 최대규모의 정책금융 공급(7900억원), 콘텐츠를 매개로 한 연관산업 동반 해외진출 확대(K-브랜드 공동홍보관 개설) 등을 지원한다.


◆전부처 협업…작년부터 수출현장 애로 335건 발굴

정부는 올해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부처의 '산업부화', '영업사원' 기조 하에 모든 부처가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용가능한 모든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부처를 포함해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 부처까지 총 18개 부처가 수출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제1차 수출전략회의 때부터 올해를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원년으로 삼고,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범부처 협업을 통한 수출드라이브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정상경제외교를 통한 수출 확대,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 지원기반 확충, 무역금융 지원 확대, 마케팅 및 해외인증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수출기업의 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협업프로젝트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공동 프로젝트의 경우 산업부가 주관하고 국방부, 금융위원회가 함께 진행하는 '원전, 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무역금융 패키지' 제공, 산업부가 주관하고 기재부, 관세청이 함께하는 '무통관수출 통계시스템'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작년부터 산업부를 중심(수출현장지원단 14회, 수출상황점검회의 4회, 수출상황실 등)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수출현장 애로를 335건을 발굴했으며, 그 중 68%(226건)를 즉시 해소했다.

개별 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수출현장의 애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애로해소 실적은 매번 수출상황점검회의 등 관계부처 회의체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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