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해야 하는데 영장" vs "모든 국민 다 받아"
"김건희, 결혼 전 일" vs "왜 대통령실 나서나"
여야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국 현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구속요건인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하셨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이 대표의 개인 비리, 인허가 부정 비리, 토착비리를 막아주는 데 앞장서 행동대원·홍위병이 돼야 하냐고 막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민주당 의원들이 행동대원이자 홍위병이라고 생각하냐"며 "아무리 국민의힘 원내대표라지만 운영위원장이기도 한데 과반이 넘는 야당 의원에게 행동대원·홍위병 운운하며 어떻게 협치와 협조를 요구할 수 있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감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 고통을 덜기 위해 매일 비상회의를 열고 국회를 찾아 야당과 정책을 놓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나 보내놓고 방탄 국회니 뭐니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대표가 기초단체장 시절에 저지른 범죄 피의자인 구속 영장과 그런 범죄 피의 내용을 물타기하는 운영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하고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다"며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심의를 받느냐의 문제이다.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하는데 본인만 안 하겠다고 하고 영장청구를 하니 깡패 검찰, 깡패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공방도 이어졌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같은 판결문을 보고도 해석이 하늘과 땅 차이"라며 "김 여사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시세조정에 관여했다는 범죄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통령실은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몹시 의아하다. 소환조사를 안 했으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무죄를 선포해버렸다. 그러니 대통령실이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김'자만 나와도 과민반응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2년 이상,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탈탈 털었다. 증거가 없어 기소조차 못한 것"이라며 "이제와서 특검을 해야 하나. 특검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또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이전 일"이라며 "김 여사가 개인이었다면 이 사건은 불거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엄호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영부인이 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왜 대통령실이 변호인처럼 나서서 변호를 하냐. 사인의 신분일 때 저질러진 일이니 김 여사 본인이나 변호인이 해명해야 할 일 아니냐"며 "대통령 권력 사유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진 의원은 "청와대 이전 TF 업무를 총괄하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유력한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이 지난해 3월15일 천공이라는 사람과 육군참모총장 관저도 둘러봤다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0% 가까운 국민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걸 소관하는 운영위원회가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천공이 대통령 관저 개입 선정에 개입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며 "그러면 현안질의를 통해 우리 의원들이 묻고 당당하게 대답하면 끝날 것을 왜 지금 현안질의를 할 수 있게 운영위를 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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