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180억원 추가 투입만으로 세종시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실현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1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시행 시기를 2025년 4월 국제금강정원박람회 개최에 맞춰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시내버스 전체 노선 운영비는 571억원으로 그중 승객이 낸 요금 즉 운송수입은 174억원(세종교통 83억원, 세종도시교통공사 91억원)이다. 적자는 397억원으로 시가 해당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최 시장의 계산법은 전면 무료화로 수입이 없어질 ‘운송수입’만 추가로 지원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곳 운송사업자 평균 운송 수입은 162억원으로 넉넉히 180억원 정도만 추가 투입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어차피 지출되는 시 보조금 400여억원과 여기에 무료화로 0원이 되는 운송수입분 180여억원, 총 580억~600여억원 정도면 무료화가 가능하다는 셈법이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무료를 시도하는 곳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가 처음이다. 핵심은 재원 조달 가능 여부인데 이런 우려 때문으로 충청남도 일부 시·군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유족 18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정했고 이마저도 무료 탑승 횟수를 1일 3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 2만~3만명대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39만명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인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퇴직 공무원 A씨는 전면 시행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맞는다는 견해다.
추가 투입분 180억원에 대해 “2021년 기준으로 제시한 운송수입 174억원은 코로나로 시민들이 대중교통 타기를 기피 할 시기로 이를 기준으로 산출하기에는 우선 무리가 있다”며 “최 시장 바람대로 무료화가 된다면 탑승 승객은 2021년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주장한 180억원으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 인구 목표가 80만명인데 이때 되면 지자체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최 시장 공약 실현을 위한 근시안적, 실패한 정책으로 남을 수 있다”며 “보조금과 운송수입을 더한 580여억원으로 추산한 금액은 더하고 뺀 산수에 불과하다”고 치부했다.

아울러 “실제 (대중교통이) 무료화가 된다면 최소 800억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매년 지출될 수 있다”며 "전면 시행보다는 연령대별과 같은 단계적 시행이 맞다"고 내다봤다.

다른 관련 전문가 B씨는 대중교통 무료화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해결 방안보다는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도로 확장 또는 교량, 도로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최 시장은 전날(21일) 간담회에서 도로를 더 넓힐 수 없다’고 전제, 대중교통 무료화가 해법인 것 같이 이야기했지만, 도로를 넓히는 방안을 포기하면 안된다”며 “무료화 계획은 하더라도 도로 확충은 포기해서는 안되며 할 수 있는 곳은 찾아 늘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제외하면 원활한 편으로 무료화 시행으로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잡힐까는 의문이다”며 “특히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다른 광역시 절반 수준인 이유는 버스 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불편한 노선과 좁은 도로 배차등으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최 시장의 무료화 추진에 긍정적 반응도 있었다. 글쓴이는 ‘공약 하나하나 지켜가는 시장님 응원한다’, ‘좋은 시도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교통체증 해소될 것, 자동차 줄이기 일환으로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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