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노동자·인신매매 지적 담아
한미일 등 11개국, 안보리 단합 강조
"인권 도외시하고 열병식 매진…규탄"
안보리 또 '빈손'…"중국·러시아 소통"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는 2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보고서 발간을 환영하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보고서는 북한 내 인도에 반하는 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북한 내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해외 강제노동자 ▲인신매매 등이 지적됐고, 강제실종방지협약과 같은 국제인권협약을 비준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이사회 회원국에 대해서도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고, 보편적 관할권에 기초해 인권침해 혐의자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20일(현지시간) 열린 안보리 공식회의에서 결과물은 아직 회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가장 신속한 시점에 강한 내용을 담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우방국과의 협조를 통해 촉구하고 있다.
안보리 회의 이후 한미일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몰타, 스위스, UAE, 알바니아, 에콰도르, 모잠비크 등 11개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ICBM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안보리의 단합된 행동과 모든 국가의 대북규탄 및 결의 이행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북한 인권침해 모니터링은 기록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준단 점에서 더 중요하다"며 "이렇게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 속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 인권과 민심을 도외시하면서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안보리 회의가 또 성과 없이 종료된 데 대해선 "정부는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사국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련해서 외교채널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와도 고위급에서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 등 우방국과 의장 성명을 제안하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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