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관련 토론회도 방송사 주관으로 다시 열어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1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진 외교부장관은 56일째 묵살하고 있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 할머니의 국민훈장 수상 무산 건을 해명하고 사과해야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외교부는 지난해 7월 26일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등 특별현금화명령 재상고심에 의견서를 제출, 사실상 재판에 개입해 양 할머니의 강제집행 권리행사를 가로막았다"며 "두 달 뒤인 9월에는 양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수상에 제동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지난해 12월 정부 공식 민원 창구를 통해 양 할머니의 인권상 수상 무산 건에 대한 경위를 물었으나 56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평생을 고통에 시달려온 피해자들에게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정부가 할 도리인가"라고 지탄했다.
단체는 외교부가 지난달 20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온 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는 정부가 내건 배상안인 '대위변제안'을 설득하고자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피해자 면담 요청에 앞서 박 외교부장관은 양 할머니의 인권상 등 수상 무산 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두 달 가까이 묵살하고 있는 관련 민원에 대해 조속히 답변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같은 도리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나아가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 방송사가 주관하는 2차 토론회를 속히 열라"며 "지난달 12일 열린 국회공개토론회는 주제, 형식, 정보제공 등 모든 면에서 졸속, 날림이었던 만큼 재차 토론회를 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요한 외교 현안을 이렇게 다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경청할 자세가 돼있다면 지체없이 위의 두 사항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회견에 참석한 양금덕 할머니도 "여태 죽지 못하면서 원한을 풀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일본이 무릎꿇고 빌어도 시원찮다. 외교부는 행동으로 보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관련 배상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안'을 잠정 결정했다.
대위변제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걷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이를 배상금으로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어 사실상 책임을 면해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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