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심동준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1심 판결을 조명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말에 대한 진실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주가조작 선수들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면소 판결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유죄 부분에 대해 실패한 시세조종이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를 포괄일죄로 기소했고 1, 2, 3차 주가조작으로 기간을 구분한 데 비해 법원은 5차로 구분하고 그 중 공소장 상 2~3차 기간을 포괄일죄로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포괄일죄로 본 건 2010년 10월21일 주가조작 주포가 바뀐 이후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이고, 김 여사 지시에 따른 직접 거래, 계좌 마지막 거래일은 유죄 판단 받은 기간 내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패한 시세조종이라 본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주가조작이란 의도 측면에서 선수를 굳이 구분하는 이유를 알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공범이란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공판에서 새로 밝혀진 많은 진실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이 무소식"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앞으로 국민들의 특검 요구는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여당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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