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승주 임소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 이유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제 때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묵인한 탓으로 돌렸다. 미수금 9조원인 가스공사의 배당 성과금 논란은 '특이한 회계처리'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민영화 의혹 제기에 강하게 부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나 전기 요금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 발전이나 원전 건설 지원(을 하지 않는) 탈원전 정책은 당연히 다른 발전원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늘리기 때문에 요금 부담이 된다"며 "원전 건설로 비중이 늘어났다면 LNG비중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가스와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스공사가 가스를 구입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장기계약보다) 현물로 구매하는 것이 더 비싼데, 그 비중이 지난 2020년 12%에서 지난해 29%로 2.5% 급증했다"며 "(문 정부 당시) 석탄과 원전 비중이 많이 줄어들면서 값비싼 LNG 수입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문 정부의 '난방비 인상 요청 묵살'을 지적하자, 이 장관은 "지난 2021년부터 국제 LNG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하반기부터 급격히 올랐다. 지난 2021년 하반기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했다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며 "(인상하지 않은 이유로) 그 외 다른 고려가 여러 가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국제 가격이 급등하면 이를 요금에 바로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오를 때는 그때 그때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소위 요금 폭탄을 형성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시 한 의원이 "전 정부의 정치적 의도도 있겠지만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꼬집자, 그는 "산업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제대로 모아지지 않았거나, 협의할 때 경제 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 의원은 또 다른 난방비 폭탄 원인으로 민간 직수입 발전사보다 비싸게 가스를 구입한 것을 꼽았다. 그러면서 가스공사가 단일 기업으로 천연가스 수입량 세계 1위이지 지난해 민간 직수입 발전사보다 58% 비싸게 가스를 구입한 이유를 묻자 이 장관은 "대규모 구매자는 규모의 경제의 힘으로 싸게 사올 수 있는 가격 협상력이 있다. 하지만 국제가격이 싸든 비싸든 관계없이 가스공사가 일정 수준(의 물량을) 비축하면서 의무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스공사가) 마음대로 국제 가격이 쌀 때 사고, 비쌀 때는 안 사기로 결정하기가 어렵다. 가스공사는 법에 따라 가스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 보니, 상당 부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의 2340여억원의 배당과 낮은 기관경영평가 등급에도 임직원의 성과금 지급 등을 지적하며 방만경영을 문제 삼자 "배당 성과금은 공공경영 평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가스공사의 미수금 우려로 요금을 급격히 인상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재부와 협의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미수금이 쌓이고 있는 가스공사의 장부상 흑자를 기록한 것을 두고 민영화를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현재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스공사 미수금이 9조원에 이른다는데 작년 가스공사가 1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빚을 내서 배당해야 하는 도저히 납득 안 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가스사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가스공사가 장부상 영업이익이 난 것은 가스공사의 미수금 처리라는 특별한 회계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우선주의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도 팔을 걷어붙이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우리나라는 투자 유치 경쟁 국면에서 미국과 경쟁이 될만한가"라고 묻자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미국이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자국우선주의, 그리고 해외에 있는 생산거점을 자국에 들여놓겠다는 노력을 강력하게 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그런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글로벌 투자 유치 동향에 대한 질문에 "기업의 아주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아주 쉽진 않다"며 "기업들이 각자 업종에 맞춰서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기업마다 생산거점을 옮긴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 정책을 묻는 홍성국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전기차 보급에 대한 지원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산업부)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며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인센티브 예산을 올리고 있고 보급 목표를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까운 시기에 전기차 보급이 많아질 것 같다. 공공부분은 올해부터 수소차, 전기차를 100% 의무화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수요가 조금 진작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미래차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지원하고 있고 특별법도 만들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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