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오제일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는 3월 마련될 예정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에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비율이 설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녹색 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내수 기반을 다지겠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비해서 원전과 화석연료를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축소한 측면이 있어 탄소중립정책과 재생에너지 목표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친환경 경영의 실천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3월 예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비율이 설정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는 2030년 발전원별 비중을 원전 32.4%, 신재생에너지 21.6% 등으로 조정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2021년 정부가 발표한 2030 NDC에 비해 원전 비중이 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어든 것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이행로드맵 및 감축대책과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포함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 공개된다.

최근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예정 부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환경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사업 강행 부분은 결정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제하기로 결정된 것"이라며 "철새 대책 등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뚜렷한 입장 없이 절차만을 강조한다는 지적에는 특정 방향의 입장을 밝힐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장관은 "국립공원위원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 참여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오면 철새서식지 부분 등 환경성 검토를 최대한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탄소중립 이행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소감도 전했다.

그는 "지난해 참석해보니 우리나라 탄소중립 대책 이행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올해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올해 만들어지고, 이행되는 첫해기 때문에 COP28에서는 우리 정책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배출량 보고 의무가 주어지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교육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U 자체적으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확정되는 대로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전기차 폐배터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기업과 함께 협의체를 구축해 올해 EPR을 할지 여부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한 장관을 대신해 답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기와 관련해서는 선도 사업 지역인 세종과 제주의 4계절 시행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름과 겨울 계절 차가 발생할 있다는 이유다.

중동지역 등에 녹색산업 수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그는 "해외 수출을 성공하려면 내수 기반이 있어야 한다. 국내 성과가 있어야 협력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환경 개선에 효과, 성과를 만들어 세일즈 외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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