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법상 분류에 대해 5월8일부로 현재의 '2류 상당'에서 계절성 독감과 같은 '5류'로 낮추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본부장으로 주재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할 방침으로, 일본 내 3년 간의 코로나 전염 기간을 거쳐 정부가 사회경제활동의 대폭 완화에 나선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6일 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고토 시게유키 경제재생상 등 관계 각료와 총리 관저에서 협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 준비와 주지 등에 일정 기간이 필요해 사람의 이동이 늘어나는 황금연휴 중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행은 연휴가 끝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5월8일은 일본의 황금연휴가 끝나는 첫 번쨰 월요일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일 올해 봄에 코로나의 위험도를 5류로 하향 조정할 방침을 표명하고, 각료에게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또 마스크 착용 기준도 완화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인의 판단을 존중해, 야외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일률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고, 고령자 시설 등에서는 착용을 요구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27일 대책본부에서 프로스포츠 및 대규모 행사에 대한 수용인원 제한도 완화하기로 결정한다.

현재, 응원 등 '큰 소리가 있는' 경우는 수용률의 상한이 50%이지만, 이날부터 상한을 철폐해 100%로 변경한다.
    
일본 감염병법은 감염병을 위험성이 높은 순으로 1~5류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에서 코로나19는 별도의 '신종플루 등 감염병'에 포함돼 두 번째로 엄격한 '2류 상당'으로 대응해왔다.

5류로 하향되면 확진자 입원 권고나 자가요양 요청 등 감염병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발열 환자에게는 '발열 외래' 등으로 대응해 왔지만 이행 후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5류에는 신종플루대책특별조치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포 등에 따른 음식점 영업제한 등 법률상 근거가 없어진다.

다만 중증화 위험이 있는 노인들이 계속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5류 이행 후에도 당분간 의료비와 백신접종 공비 부담 등을 계속 지원하되 점차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정부가 프로스포츠나 대규모 행사 수용인원 제한 철폐에 나서는 것은 기본적인 감염 대책이 주최 측이나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제한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인원 제한 철폐로 큰 성원을 보내며 스포츠를 관람하는 풍경이 본격 부활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당장 오는 3월9일에는 도쿄 돔에서 2023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1차 라운드가 시작된다. 일본 프로야구는 같은 달 30일 개막한다. 일본 프로축구 J1리그는 2월17일 개막전이 열린다. 아마추어 스포츠도 봄 시즌에 들어가 고교야구 선발대회가 3월18일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고시엔 구장에서 개막한다.

현행의 대처 방침에서는, 주최자가 감염 방지 안전 계획을 책정하면 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벤트에서는 상한을 정원의 100%로 하는 한편, 소리를 인정하는 이벤트는 상한 50%로 적용해왔다.

앞으로도 100% 수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기본적인 감염대책 수립이 조건이다. 각 도도부현(광역지자체) 지사의 판단에 따라서는 수용률을 제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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