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이지율 기자 =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쌀 의무 격리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안2소위 회부를 둔 여야 충돌 끝에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하에 속개한 법사위에서는 여당이 검찰 수사대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집중공격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뒤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회의가 속개된 직후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을 2소위에 회부했다"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의 법안소위 회부는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며 법사위의 원칙과 관례를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석이 예정된 오후 법무부 업무보고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파행을 유도했다는 주장도 폈다.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후에 진행된 법무부와 감사원의 업무보고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등 검찰 수사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감사 착수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적절치 못하고 이는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는 취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제1야당의 대표가 개인비리로 검찰청에출석하는데 당 지도부와 수십명의 위원들이 검찰청 앞에 병풍처럼 서 있었고 수많은 지지자들이 서 있었다"며 "이 대표는 무혐의 처분된 사건(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죄를 조장한다고 발언했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과 마찬가지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뇌물죄, 제3자뇌물죄가 성립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법률에 무지한 국민들을 속이려는 의도"라며 "자신은 한 푼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그게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면,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제3자 뇌물죄라는 조항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의 전주혜 의원은 " 대장동의 지금 몸통이 누구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4040억의 이 부당한 이익을 설계하고 또한 취득한 이 주범이 누구고 그 몸통이 누군지를 꼭 검찰에서 밝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그 사건은(성남FC 후원금 의혹) 무혐의 처분으로 된 적이 한번도 없다. 무혐의 처분됐다고 누가 말한다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조작된 통계를 내세워서 실패한 정책을 성공으로 조장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했다면 이거야말로 국정농단 아니겠나.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통계조작은 대사기극이자 범법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법사위에 참여하는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이 다수 의원 의견이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제2소위에 회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법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시 30일 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한다. 법사위 계류 중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직권상정에 이은 소위 직권 회부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회의 속개 후 "민주당의 행태는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직권상정하고 2소위에 직권으로 회부하는 독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는데 그야말로 허위,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2소위 회부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2소위회부를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이고 법사위의 오랜 원칙과 관례"라며 "돌이켜보면 임대차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등을 날치기 단독처리한 민주당이 과연 폭거, 독재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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