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권지원 기자 = 중국이 비자 발급 제한 등 우리나라 검역 강화에 반발하는 대응 조치를 내놓고 있다. 단 중국이 유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행 방역 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1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중국발 검역을 강화한 지난 2일부터 12일 0시까지 단기체류 외국인 1만3007명이 입국해 2852명을 검사했으며 483명이 확진돼 16.9%의 양성률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이달 초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의 사전 검사 의무화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중국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 데 이어 중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에도 비자가 없으면 머무를 수 없게 했다.

◆상호적 조치? 중국은 유행 정보 공개 안 해

얼핏 상호주의적 관점에서의 조치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등의 통계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관련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요청을 해도 정보를 안 주고, WHO(세계보건기구)가 요청을 해도 안 준다"며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를 안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객관적으로 참고할만한 신뢰성 있는 정보가 없다 보니 방역 대응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검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엄중식 가천대학교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이 정점을 지나가는 건지, 얼마나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며 "심지어 새로운 변이가 나와도 공유를 안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밀접하기 때문에 중국의 유행 상황은 국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는 중국과 너무나도 가까워서 유럽과는 사정이 다르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감기에 걸린다"며 "3년 전에도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우리나라 대구·경북에서 유행이 퍼졌다. 중국이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우리가 좀 더 안심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역 강화 조치는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때, 상호주의를 넘어서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 적도 있다.

김 교수는 "과거에 중국이 문을 걸어 잠글 때에는 중국 입국 시에 항문 검사하고 3주 격리하는 등 우리나라 조치보다 더 심했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중국이 저렇게 반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 "방역 조치 불가피…1~2개월 더 지켜봐야"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는 국내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부터 시행한 중국발 방역 강화 조치는 2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돼있다.

특히 중국의 음력 설인 춘절(春節)을 직후로 유행의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중국 내 유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엄 교수는 "중국의 유행은 1~2개월은 더 갈 것 같다"면서 "중국 내 유행이 여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춘절을 기점으로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중국은 12월과 1월 동안 감염이 제일 많이 됐다. 그 정도 (규모라면) 중국 인구 70~80%가 오미크론 감염에 노출 된 것"이라면서 "(중국의 유행은) 두 달 정도 갈 것 같다. 지금은 양국이 방역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왕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중국의 대응 조치에 관계없이 방역 정책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지난 2일부터 시행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내린 조치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방역 당국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2월 중으로 상호 방역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으로 내세운 '환자 발생 안정화' 지표와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지표 두 가지가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2주 연속 감소했으며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또한 50% 넘게 유지되고 있다.

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상업·무역용 비자까지 포함해서 비자 발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생산 자체에 차질이 나타나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국내 방역 완화를 계기로 해서 중국도 풀어주는 게 현실적으로, 실리적으로 낫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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